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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쁘리비엣
2025. 4.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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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모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지만, 목적과 지원 내용, 지급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 주요 차이점을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 목적: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
- 지원 내용: 식비, 공공요금, 생활필수품 등 일상적인 생활비 지원.
- 지급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32% 이하일 경우 지원(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약 1,258,451원 이하).
- 지급 방식: 매월 현금으로 지급.
- 특징: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비용을 보장하며, 가구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
주거급여
- 목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주거비를 지원.
- 지원 내용:
- 임차가구: 임대료 지원(기준임대료에 따라 금액 결정).
- 자가가구: 노후 주택의 수리 및 보수 비용 지원.
- 지급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일 경우 지원(2025년 기준, 2인 가구는 약 1,887,676원 이하).
- 지급 방식:
- 임차가구: 월세 또는 전세금 보조금을 현금 지급.
- 자가가구: 수리 완료 후 보수 비용 지급.
- 특징: 주거 형태(임차/자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르며, 주거 안정성을 목적으로 함.
주요 차이점 요약
구분생계급여주거급여
목적 | 기본 생활 유지 |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 |
지원 내용 | 식비, 공공요금 등 생활비 | 임대료 또는 주택 보수비 |
지급 기준 | 중위소득 30~32% 이하 | 중위소득 46% 이하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현금(임차) 또는 수리비(자가) 지급 |
특징 |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 보장 | 주거 안정성 및 환경 개선 목적 |
생계급여는 일상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급여는 주거와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두 급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동시에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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