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해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불이익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재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추가 부과.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경우 20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연 9.125%**의 가산세가 미납 세액에 가산
• 부정신고 가산세: 신고 내용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및 강제징수

• **CRS(공통보고기준)**를 통해 국세청이 해외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체납 시 재산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 진행. 신용정보회사에 체납 기록이 등재되어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신고의무 기준과 주의사항

• 250만 원 초과 시 의무 발생: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50만 원 이하라도 신고는 권장됩니다(비과세이지만 증빙 필요)
• 통합 신고: 종목별이 아닌 연간 모든 해외주식 거래의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시효 기간

• 7년 추징 가능: 신고를 완전히 누락한 경우 7년 이내에 세무당국이 과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오류가 있는 경우는 5년

대응 방안

• 즉시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준비: 거래 명세서, 계좌 내역서 등을 보관하여 추후 소명 시 활용
• 세무사 상담: 복잡한 경우 전문가를 통해 손익 계산 및 신고 절차 지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핵심: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CRS를 통해 반드시 국세청에 노출되므로, 신고 누락 시 중과세 리스크가 큽니다. 반드시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