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 [1] 소득 수준 요약
• 2024년 기준 3인 가구 중위소득: 3,985,000원
• 월 1,500만 원 소득 = 중위소득의 약 376% 수준
👉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에서는 제외
✅ [2] 가능한 제도 및 혜택
항목 가능 여부 설명
🔹 공공지원 민간임대 (일반공급) ✅ 가능 무주택자 대상, 소득 제한 없음– 입주 유지 문제 없음
🔹 일반 주택담보대출 ✅ 가능 DSR 등 금융심사만 통과하면 제한 없음
🔹 프리미엄 금융서비스 ⚠ 일부 가능 고소득 고객 대상 혜택 (PB, 자산관리 등)
🔹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 가능성 있음 무주택 유지 시 분양전환 우선권 가능
❌ [3] 불가능한 주거복지 혜택
항목 불가 사유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중위소득 70% 이하 요건
❌ 행복주택 (일반/청년/신혼부부) 중위소득 100~130% 이하
❌ 보금자리론·특례보금자리론 연소득 1억 원 이하 요건
❌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7천만~1억 이하 요건
❌ 주거급여 중위소득 46%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 [4] 현실적인 대응 전략
1. 현재 입주 중인 민간임대
입주 당시 미분양 상태였고, 무소득요건 조건이었음을
계약서나 공고문, 공공지원 민간임대 운영기준 등으로 문서화해 두세요.
2. 소득증빙 요구 또는 전월세 인상 요구는
해당 주택의 운영 기준 위반 가능성 있음.
➡️ 입주민 협의체 차원에서 문제 제기 가능.
3. 복지 대신, 자산관리·세금 절세·분양전환 전략으로 전환:
• 장기 거주 시 분양 우선권 가능
• 고소득자 대상 금융상품 활용 가능
• 현재 소득 수준에서는 공공임대나 주거급여 등 복지는 불가
• 그러나 민간임대주택(일반공급형)에는 계속 거주 가능
• 소득증빙 요청이 부당한지 검토 필요
• 고소득 가구에 맞는 맞춤형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