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초등학생도 쉽게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파업 등으로 큰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어떻게 생긴 법인지

• 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를 고친 법이고, 사람들이 쉽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
• 2014년 자동차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모아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하는 일

• 노동자들이 행동(파업 등)을 하는 이유가 정당하면, 회사가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 회사가 노동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대신 물어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도 해줍니다.
• 원래는 노동자랑 직접 계약한 회사만 상대였는데, 이 법 덕분에 하청 노동자(배달 기사, 간접고용된 사람 등)도 자기 일에 영향을 주는 회사랑 직접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필요한지

• 노란봉투법은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돕는 법입니다.
•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을 더 잘 보호하고, 회사랑 사이좋게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어린이에게 설명하자면, 이 법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공평하게 많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문제가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안전한 보호막" 같은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