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를 배우기

질문 주신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및 [별표3]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2025.7.25.) 개정으로 일부 기준이 강화되었고, 대표적인 불인정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 불인정 기준협약기간 외 집행 : 협약기간 이전·이후 지출(단, 협약기간 내 계약·발주가 있었고 실제 납품·용역·서비스가 협약기간 내 완료된 경우는 예외).사업목적과 무관한 사용 : 개인 용도, 기관 경비 성격 등.사업비카드·계좌이체 미사용 : 현금 결제, 개인카드 사용(소명 없는 경우).사회통념 위반 : 유흥, 사행성 업종 사용, 심야시간(23:00~06:00) 사용.증빙 미비 : 세금계산서·회의록 등 필수 증빙이 없거나 허위 제출.내부거래 : 동일 법인 내..

노란봉투법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파업 등으로 큰 돈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어떻게 생긴 법인지원래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일부를 고친 법이고, 사람들이 쉽게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릅니다.2014년 자동차회사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 노동자들에게 아주 많은 돈을 내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를 도와주려고 사람들이 ‘노란 봉투’에 돈을 모아 보냈는데, 그때부터 이런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이 법이 하는 일노동자들이 행동(파업 등)을 하는 이유가 정당하면, 회사가 너무 많은 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회사가 노동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돈을 대신 물어내라고 요구하지 못하게도 해줍니다.원래는 노동자랑 직접 계약한 회사만 상대였는데, 이 법 덕분에 하청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