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9~2023년)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평균 43.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고자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 재범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연도별 재범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43.7%
2020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2023년: 42.3%
주목할 만한 점은 2019년 6월 시행된 '윤창호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높였지만, 재범률 억제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 국가에서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처벌 강화
일본: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로 인해 20년 이상의 높은 형량이 선고되기 시작했고,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
태국: 음주운전 적발 시 영안실 봉사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시신을 다루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경각심을 높입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강력한 경각심 부여:
영안실에서 직접 교통사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다루게 함으로써,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끔찍한 결과를 직접 목격하게 합니다.
예방적 조치: 이 제도는 음주운전 의욕을 꺾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조치입니다.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 공원이나 도서관 봉사활동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강력한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음주운전이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송끄란 축제 기간 사고 감소: 태국의 최대 축제인 송끄란 기간 동안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별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 제도는 2016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주운전자들에게 시체를 닦고 운반하는 등의 경험을 통해 강한 충격을 주어 도로 안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음주운전자를 집에서 30km 떨어진 곳에서부터 걸어서 귀가하게 만듭니다.
(지인 찬스등 막기 위해 경찰이 뒤따라가며 확인한다는)
차량 표시
대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임을 알리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게 합니다.
면허 제재
노르웨이: 음주운전 2회 단속 시 운전면허를 영구 정지시킵니다.
치료 프로그램
미국: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법적 처벌과 함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보험료 인상
미국: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료를 두 배 이상 할증합니다.
이는 음주운전 빈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 방식들은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