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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가 뭘까

쁘리비엣 2024. 12. 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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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을 다음 해로 넘길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이월 사유와 절차에 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드릴게요. 

 

1. 명시이월 (Specific Carryover) 사전 계획에 따라 이월이 정해지는 경우입니다.

예: 학교 운동장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공사 규모가 커서 한 해에 끝낼 수 없을 경우.

특징: 계획된 이유로 예산을 다음 해로 넘깁니다. 해당 예산은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 이월됩니다. 보통 장기간에 걸쳐 진행해야 하는 사업에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안에 못 끝날 걸 미리 알고, 내년까지 쓸 수 있게 허락받은 예산"이에요.

 

2. 사고이월 (Accidental Carryover)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예산을 다 못 쓴 경우입니다.

예: 태풍 때문에 학교 운동장 공사를 올해 시작조차 못한 경우.

특징: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집행이 지연되어 이월됩니다. 사고이월은 사후 승인을 받습니다. 보통 1년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못 써서, 내년에 다시 쓰려고 승인받는 예산"이에요.

 

 

예산 및 구매 계약시의 일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가장 큰 차이는 예산 및 계획 수립 시 "예측 가능성"입니다. 사고이월의 경우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이행되지 못한 것이고 명시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내에 끝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를 "명시"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즉, 납품 및 대금 지급이 계약의 일정대로 되고 있으면 명시이월이고 불가피한 사고에 의한 지연 등이면 사고 이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줄 요약 예시

명시이월: "이 공사는 2년 걸려요, 내년에도 쓸게요."

사고이월: "태풍 때문에 못 했어요, 내년에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가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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