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2024년 기준)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주택을 팔猶면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새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것 (조정대상지역 내외에 따라 조건이 조금 다름)
• 기존 주택을 1세대 1주택 요건(보유 2년 이상 등)에 맞게 소유하고 있을 것
※ 조정대상지역 간의 거래일 경우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2. 기한 내 매도 실패 시 결과
기한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시 비교
(1) 비과세 시
•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양도차익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없음
(2) 2주택 상태 유지로 과세 시
• 기본세율 + 중과세율 적용
• 2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기본세율 + 20%p
구간별 기본세율 2주택자 중과세율
~1,200만원 6% → 26%
1,200~4,600만원 15% → 35%
4,600~8,800만원 24% → 44%
8,800~1.5억 35% → 55%
1.5억~3억 38% → 58%
3억~5억 40% → 60%
5억~10억 42% → 62%
10억~ 45% → 65%
※ 여기에 지방세(10%) 포함 시 총세율은 더 올라갑니다.
3. 실제 세금 차이 예시
• 양도차익 3억 원, 보유기간 5년이라고 가정하면
• 비과세 조건 충족 시: 세금 0원
• 조건 미충족 시: 약 7천~9천만 원 이상의 세금 부과 가능
4. 요약 정리
구분 내용
비과세 조건 신규 주택 취득 후 1~2년 내 기존 주택 양도
기한 내 매도 실패 비과세 혜택 사라짐, 양도세 최대 65%까지
실질적 세 부담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 세금 차이 발생 가능
세금은 물건 매도 시점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취득 시점, 보유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세무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