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맞춘 게 아니라, 경제학적, 행정적, 그리고 사회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랍니다. 지금부터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1. ‘복지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점
국가는 복지정책을 설계할 때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해요.
•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줄 것인가?
• 조금 더 넓게 퍼져서 중산층까지 안심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중위소득 180%는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적절한 중간지점이에요.
• 100% 이하는 절대빈곤층이나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 기준이고,
• 150~180% 구간은 사회적으로 ‘취약하진 않지만 안정적이지도 않은’ 가구들이 많아요.
이 구간은 흔히 말하는 ‘서민’ 혹은 ‘중하층~중산층 초입’이라 볼 수 있죠.
이 구간까지 기준을 넓히면, 소외감을 줄이면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도 할 수 있어요.
2. ‘복지 대상자 줄 세우기’의 현실적 한계
정부는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워서 복지 혜택을 줘야 하는데,
완벽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현금소득, 자영업자 수입, 비공식 수입 등은 파악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선을 잡고, 상대적으로 ‘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이때 ‘중위소득의 180%’는 상위 20~30%를 걸러내면서도, 중산층까지는 포함하는 범위죠.
즉, 실제보다 소득이 낮게 신고된 가구까지 커버하면서도, 진짜 고소득자는 걸러내는 그런 기능을 해요.
3. 통계적으로도 간편하고, 명확한 기준선
중위소득은 매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가 일관된 방식으로 산출하는 지표예요.
그러다 보니 지표로 사용하기가 안정적이고 명확해요.
‘평균소득’은 고소득자의 영향으로 기준선이 너무 높아지니까, 복지 대상자 범위가 좁아져 버릴 수 있어요.
반면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의 중간값이라, 정책 설계 시 편차가 적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청년정책, 주거급여 등 여러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중위소득 비율을 사용하고 있어요.
4. 소외감 방지 & 정치적 정당성 확보
180%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하면, 사회적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 맞벌이 중산층이지만 대출·사교육·주거비로 지출이 많아 빠듯한 가구도 꽤 많잖아요?
이런 가구가 “우린 왜 혜택이 없지?”라는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넓은 복지의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죠.
또한 정책적으로도 중산층까지 포함시키는 건 지지를 얻는 데 효과적이에요.
쉽게 말해,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1. 복지 혜택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2. 실제 소득 파악의 어려움을 고려한 현실적 대응으로,
3. 정책 설계의 일관성과 통계적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4. 중산층까지 포용하는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랍니다.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낀 사람들은 뭔가 늘....아쉬운 마음이...
#중위소득